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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가난한 집 맏아들』은 가난한 부모의 도움으로 성공한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성공한 기업들의 도덕적 의무, 경제적 의무에 대해 다루었다. '가난한 부모'는 1960~70년대의 '대한민국 정부'로, '성공한 맏아들'은 '기업'으로, '소를 팔아 보탠 학비'는 '각종 특혜'로 바꾸어 논리를 펼쳐나가는 이 책은 지원을 받았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강남-강북 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도덕적 의무, 친일파 후손들의 의무, 식민지 침탈을 기반으로 부를 이룬 나라들의 의무,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예-론스타 사례 등을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 즉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의무가 있으며,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논리적, 수치적으로 살펴본다.

“99%는 왜 가난한가?”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비정규직과 높은 실업률의 문제로 시끌시끌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치솟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해외명품을 사기 위해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장면이 연출된다. 99%들은 경제불황 속에서 일자리도 없고 물가 비싸서 못살겠다고 말하지만, 1%의 부자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부자증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미미한 세율 인상은 국민 대다수인 99%가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왜 양극화가 되었고, 왜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가?
여기 한 경제학자가 우리사회에 이제까지 아무도 묻지 않던 한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는 무엇인가?”

시골에 자식을 셋 둔 가난한 부모가 있었다.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보살펴줄 것으로 믿고, 어려운 살림에 논밭 팔고 소 팔아 장남을 의대까지 보내 의사로 만들었다. 그러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공한 장남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부모 형제를 외면한다. 장남 때문에 부모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가난만 물려받은 두 동생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느라 바쁘다.

가난한 부모는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잘 보듬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사실 장남은 그렇지 못했다. 장남의 성공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가? 이 경우 우리는 장남을 비난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부모가 뒷바라지 해준 가난한 집 맏아들처럼,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아 성공한 기업들이 분배는 내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 지원을 받았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1%의 성공을 위해 99%가 희생하는 것이 과연 당연하고 정당한 일인가? 선택권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한 99%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성장격동기에 재벌과 대기업 집중육성 정책을 펴왔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을 위주로 성장시키면 국민들도 같이 잘 살게 되리라는 기대하에 그들에게 세금, 차관, 법률적 지원 및 국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 특혜 받은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적극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뤄낸 성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에게 양보하느라 성공의 기회를 뺏긴 국민들은 이뤄낸 부를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을 겪는 등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 즉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의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의무는 어느 정도일까?

■ 강남-강북 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도덕적 의무
■ 친일파 후손들의 의무
■ 식민지 침탈을 기반으로 부를 이룬 나라들의 의무
■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예-론스타 사례
■ ‘나쁜 맏아들’-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반대로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기업의 예
■ ‘실패한 맏아들’-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산 등 실패한 기업의 도덕적 의무

이 책에서는 특혜 받은 그들의 경제적 의무를 감정에 호소하거나 우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수치적으로 따져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프롤로그_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말하다

CHAPTER 1 가난한 집 맏아들

CHAPTER 2 맏아들의 의무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Ver. 1.0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Ver. 2.0
‘연대 의무’의 문제
맏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않았다면
선택에 따른 희생
맏아들은 왜 보상을 해야 할까
맏아들의 재산은 가족 공유인가?
공유재산의 오류

CHAPTER 3 부모의 선택은 최선이었나
최선을 판단하는 기준
소 판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의 행복은 자녀들의 재산 수준이다?

CHAPTER 4 성공한 맏아들은 얼마를 갚아야 할까
도덕적 의무 계산해보기
대학 갈 권리를 경매에 부치다
경매 낙찰금은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형제가 많은 경우의 계산법
계산의 현실적인 어려움
맏아들의 의무를 자율에 맡겨도 될까
부모가 맏아들을 선택한 ‘전제 조건’

CHAPTER 5 그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성공한 기업과 성공한 맏아들
‘성공한 맏아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
성공한 기업의 도덕적 의무
기업의 도덕적 의무
석유왕 록펠러가 더 일찍 변했어야 하는 이유
무조건적 혜택의 아쉬움

CHAPTER 6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강남 불패 신화
신도시 개발의 빛과 그림자
고속도로 건설－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부자들의 도덕적 의무가 더 큰 이유
부자 증세 필요한가?
｜부록｜적극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CHAPTER 7 대한민국의 도덕적 의무
한국경제 성장의 암묵적 비용
혜택을 받지 못한 ‘동생’
우리가 갚아야 할 빚

CHAPTER 8 나쁜 맏아들 이야기
나쁜 맏아들 이야기
선진국들의 씻을 수 없는 과거
세계적 기업들의 뒷모습
‘반칙’으로 얻은 이익
친일파의 후손
제로섬 게임의 승자들

CHAPTER 9 실패한 맏아들 이야기
실패한 맏아들 이야기
실패한 맏아들에게 도덕적 의무가 있을까?
성공의 열매는 ‘내 것’, 실패의 쓴 잔은 ‘네 것’
탐욕스러운 금송아지
한국의 비도덕적 금융기관들

에필로그_세상을 바꿀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꿈꾸며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엉뚱한 이야기 한 토막을 꺼내보려 한다. 대학에 가는 권리(특혜)를 놓고 세 자녀가 경매(auction)를 벌인다는 가정이다. 경매 물품은 대학등록금이요, 경매 출품자는 가난한 부모이다.
어째서 하필 경매냐고 의아해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경매는 자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경매는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으면서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이 된다. 경매의 낙찰가 등 결과를 분석하면 맏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특혜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동생들이 입은 손해의 정도도 알 수 있게 되며 손해의 정도를 알면 손해 보상의 정도도 알 수 있게 된다.
_ p.79 chapter 4 대학 갈 권리를 경매에 부치다

그렇다면 맏아들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맏아들이 훗날 동생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난한 부모가 맏아들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대학등록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동생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서면 계약의 형태다. 이 방법이 부모자식 간에 너무 매정한 처사라면, 구두 계약이나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맏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할 수 있다.
“우리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맏아들인 너밖에 대학에 못 보내겠구나. 너만 대학에 가는 대신, 훗날 성공해 큰돈을 벌면 형편이 어려운 동생들을 꼭 보살펴야 한다. 알겠니?”
_ p. 93 chapter 4 맏아들의 의무를 자율에 맡겨도 될까

이 책의 초점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입어온 한국의 기업들과 부자들에 맞추어져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이룩한 성공이 누구의 어떤 도움으로, 그리고 누구의 희생 위에서 얻어진 것인지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들도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성공은 그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이면에는 정부가 제공한 커다란 특혜가 있었다. 그 덕분에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기업들의 성공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지 못한 기업들과 정부가 제공한 특혜의 부담을 떠안은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그리하여 결론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얻으면서 성공한 기업은, 그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_ p. 105 chapter 5 한국의 성공 신화

강남 개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부가 강북개발을 억제하고 경제적 자원을 강남으로 집중시킨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다. 강북 개발을 억제하고 경제적 자원을 강남에 집중했다는 것은, 강남 개발이 강북 및 여타 지역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강남 개발로 인해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북 및 여타 지역 시민들의 희생 위에서 부를 축적한 셈이다. 경제적 자원이 강남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면 그 지역이 강남 대신 개발되고 발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_ p. 142 chapter 6 강남 불패 신화

재벌과 부자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기적 유전자’들에 대한 반감 말이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말하는‘이기적 유전자’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율인상 주장은 ‘이기적 유전자’들이 더 잘사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적으로 세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부자들의 반성이 필요한 이유다.
_ p. 153 chapter 6 부자 증세 필요한가?